윤석열 대선 공약 TOP3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TOP3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청년 도약 계좌, 여성가족부 폐지,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위 세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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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20,30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기성세대보다는 부족하다 이전보다 투표율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일부 기성세대는 청년 정책을 남발하는 대선후보들에게 왜 우리를 위한 정책은 없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양한 청년 공약 중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은 청년 금융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인데요. 특히 가입에 제한이 없어 앞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도 가입제한이 없으니 청년도약계좌도 신청할 수 있어 몫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내건 이유는 기존의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원 기한 및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배제된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몫돈 마련이 어려우니 국가가 나서서 제한없이 모두 도와주자는 거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연령은 만 19세~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시 연 3.5% 복리 기준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특히 모두 예적금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들이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다양한 투자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나 가구소득 및 재산을 확인해 정말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인지를 확인합니다. 소득에 따라 혜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군인 이었어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이라 까마득히 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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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자 개인적으로 씁쓸한 점은 젠더 갈드이었습니다. 기존의 좌우로 나눠서 대립하던 정치에서 이제는 성별, 심지어 나잇대에 따라서도 첨예하게 대립했죠. 대선후보들은 이를 십분 이용했습니다. 아니 사실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국민이 분열을 해서 이용한게 아닌 국민을 분열시킨 뒤 이를 대선 정책에까지 이용해 먹었죠. 간단히 말하면 이대녀(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런 표현 싫어합니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이대남은 국민의 힘에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죠. 그 중심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지지율로 밀리고 있던 시기, 윤석열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많은 이대남들과 기존 여가부와 페미논란에 반감을 갖고 있던 일부 여성들의 표를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몰아주면서 윤 호보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죠. 선거 막바지까지 젠더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선의 결과는 과연 여가부가 존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만큼 당선을 위한 공약이지, 오히려 이대녀 표를 잔뜩 뺏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난 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폐기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약 폐기는 아니지만 현재 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공약을 실현해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면서 인수위를 거치면서 공약이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인 14일 47개의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여성을 보호한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자신들과 같은 편인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여성가족부 폐지는 현재 젠더 갈등을 넘어서 지금까지 과연 여성가족부가 여성 인권 보호에 실효성이 있었느냐는 문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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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동결

앞서 한전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실 국민은 매번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누진세 등 국민 친화 정책이 아닌 한전 친화적 정책과 전기세 인상 등으로 자축을 벌이고 있는 한전에 대해 그동안 불만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를 알고 한전이 예고한 전기 인상에 대해 백지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이는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이행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전이 공기업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정책을 공약한 만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이 이행되기 힘들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전이 이번 주 산업부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을 제출하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요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바로는 전기료에는 기후환경 요금도 포함되게 되는데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해 4월부터 4월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6.9원이 오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정해져 있고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재부가 이마저도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전 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코로나 19 위기 동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만큼 당장 4월, 대통령을 당선되자 마자 한 달만에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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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TOP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기존에 잘하고 있던 저소득층 아이 지원이나 한 부모 가정 지원등의 정책은 잘 인수인계해 계속 시행하고 썪었던 부분을 잘 도려내기만 한다면 세 정책 모두 긍정적이라고 보고 싶네요. 대통령으로 당선된만큼 인수위를 거치며 대선공약 잘 다듬어서 임기 내 훌륭하게 시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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