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대 미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군대 미필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미필 논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군대 공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의 취약점으로 거론되는 군대 미필 논란과 대선 공약이었던 군대 공약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군대 미필 논란과 군대 공약에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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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대 미필 논란

지난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많은 여성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발해 민주당에 대거 가입했는데요. 이와중에 선거 전부터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군대 미필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선거 막바지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대선후보마저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특히나 대통령 자리가 국군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병사 친화적 정책을 많이 들고 나왔기에 더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군대 미필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982년 왼쪽 눈의 시력은 0.8인데 반면, 오른쪽 눈의 시력은 0.1로 0.7의 시력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이후 의혹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시력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른쪽 눈의 시력은 2002년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0.6까지 좋아졌다가 2019년 인사검증 당시 다시 0.15까지 낮아졌고 이후 청문회에서 다시 0.5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한 점에서 민주당은 맹렬히 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시력 관련 정밀 검사를 받았다며 세브란스 병원의 어뚱한 진단서를 내고 이후 제출한 2019년 7얼 분당서율대병원의 진단서에는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조절마비 굴절검사'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국민의 힘이 제시한 2019년 6월의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서는 윤 후보의 죽마고우인 의사가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이는 확실히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만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셋째, 군 신체검사 때는 부동시고, 검사 임용 때는 정상이었다는 게 팩트였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 후보의 시력은 출세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하는 고무줄 시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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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대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기간에 이른바 이대남(전 이런 갈라치기 표현 좋아하진 않습니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병사 친화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 보겠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사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만의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 중 안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이 모두 200만원의 병사 월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국방부의 병사 월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200만원이 약속되었지만 대선 후보들은 이에 두 배인 200만원을 약속한 겁니다. 이는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전까지 수없이 제기된 병사 월급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징병으로 뽑힌 병사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는 대비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말한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를 의식이라도 한듯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모병제 전환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남성은 징병제이고 여성은 모병제인 징,모혼합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인대우 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병사들에게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병 휴가산정 방법 개선(공휴일, 휴일 제외), 원하는 입대 시기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왕 가야되는 군대 남성 입장에서 시간을 버리는 시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또한 직업군인에게도 현재 당직일 경우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수당들을 현실화 하고 보상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 주거지원 정책 강화, 군인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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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군대 미필 논란과 군대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선 전부터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당선이 되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있으니 일단은  허물은 잠시 치우고 5년간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군대 공약 중에서도 병사 월급 200만원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자 걱정이 되네요. 병사 월급이 200만원이면 하사, 소령의 월급은 어떻게 하죠? 그 많은 재원은요?? 모병제 전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면 과연 보수정권에서 가능한 공약인지도 의문이네요. 다만, 군인대우 개선은 확실히 돼서 병사는 부산관이든 장교든 의미 있고 안전한 군생활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