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된 이후로 공약이행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한 이후 정권교체여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대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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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50만호 공급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로 양당의 대선후보가 가려진 후 두 후보는 여러 공약에서 계속해서 대립했습니다. 부동산 공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기조는 동일 합니다. 양 후보 모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내걸었죠. 역시 윤석열 후보도 250만호 공급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다른 점은 공공택지 및 재건축, 재개발,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으로 어떻게든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너무 올라 정작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와 청년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봐온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년 원가 주택으로 청년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처음 분양할 때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금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정부에 되팔 수 있으며, 이때 가격 상승분의 70%까지는 청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우려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주택 공급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많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악의 축으로 몰고 가면서 부동산 정책만 주구장창 바꾸다가 결국 실패했죠. 윤석열 당선인은 과연 주택 공급 외에도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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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성화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온게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된 이후 다시 집값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다 올려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으로 더 올라 나라가 망할 거라는 발상이 저로서는 당황스럽긴 한데 과연 어떤 정책이길래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보시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고 취득세 부담 인하를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우선 1주택자들의 종부세를 무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돌려놓고 1주택자의 세율을 종전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권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 동안 집값이 폭등할거라 주장하는 이유죠. 근데 이렇게 주장할 거면 세금 많이 걷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집값이 안 올랐어야 되는데ㅠㅠ 전혀 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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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생애 최초 주택 가구 LTV 상향 80%로 인상(이밖에 70%로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현재 문재인 정권은 집권 말 집값을 잡기 위해 LTV를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TV는 집값에 비래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비율인데 40%정도의 수준으로 내려버리니 대출보다 내 돈을 더 많이 써서 집을 사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현재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윤석여 당선인은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LTV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는, 내 집이 꼭 필요한 가구에 한해 기존 40%인 LTV 상한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 관계없이 7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주택자는 기존과 비슷한 LTV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하여 손을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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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 집값을 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할 때 많이 올랐고 보수 정권이 집권할 경우 비교적 완만한 상승분을 보인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으로 좌우파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시장에 잘 통해서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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